법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7 선고 2014구합21181 판결
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승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0 선고 2014구합73968 판결
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[일부국승] 법인세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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